집을 하나 사서 갖고있는 내 입장에서 집값은 집없는 서민에 비해 크게 와 닿지 않는 걸 수도 있다.
그러나, 2억가까운 부동산 부채를 갖고 있는 입장이라면?
대부분에 서민들은 100% 자기돈을 갖고 집을 사는경우가 없다.
때문에 집이 있던 없던 서민들은 정부에 부동산정책이 나오면 적어도 한번씩은 확인해 보는 편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 몇개에 부동산 정책이 나왔다.
저금리와 국내외 경제 여건 개선을 기반으로 크게 증가한 투기 수요가 주택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부동산 대책으로, 문재인 정부가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이라는 명칭
이 대책에는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 지정, 다주택 양도세 중과,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강화, 청약 관련 규제 등 세제, 금융, 청약, 재개발·재건축 관련 규제들이 총망라되었다
저 위에 적힌 대책이 무슨 대책인지 아는가? 2017년 8월 2일 발표된 82 대책이다.
지금까지 문재인정부들어 무슨무슨 대책이 8번 나왔다.
2017년 6월19일 부터 2018년 9월 13일 주택시장 안정대책 까지
기억나는가 ? 발표당시에 논란이 많았던, 규제의 끝판왕이라는 별명이 붙었던 82부동산대책이다
시장은 이를 비웃듯 최장기간 계속 상승중이다.
정리해 보자면 다음과 같다
2017년 6월 19일 =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선별적 맞춤형 대응 방안'. 조정대상지역 추가 지정, 조정대상지역 내 청약, 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대출 규제 강화.
2017년 8월 2일 =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지정, 재건축·재개발 규제 정비, 양도소득세 강화, LTV·DTI 금융규제 강화, 자금조달계획 신고 의무화, 특별사법경찰제 도입등 전방위적 압박
2017년 10월 24일 = '가계부채종합대책'. 2018년 신(新) DTI 도입,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 조기 도입, 가계부채 증가율 8% 이내 관리, 부동산 임대업자 규제 강화, 부실가구 및 생계형 자영업자 등 취약차주 맞춤형 지원 등 늘어나는 가계부채 관리방안 마련
2017년 11월 29일 = '사회통합형 주거 사다리 구축을 위한 주거복지로드맵'.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저소득 생애주기별·계층별 주거지원 방안 마련, 향후 5년간 공적지원주택 100만호 공급 계획 수립 등 서민대책 마련
2017년 12월 13일 = '집주인과 세입자가 상생하는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등 세제혜택 등을 통한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전세금반환보증 활성화 등 임차인 권리 보호 강화 등 임대사업자 활성화 대책
2018년 7월 5일 = '행복한 결혼과 육아를 위한 신혼부부, 청년 주거지원 방안'. 신혼희망타운 10만호 공급,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등 주거로드맵의 신혼·청년 지원 프로그램 확대·구체화등 신혼부부 대상 주거지원
2018년 8월 27일 =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추진 및 투기지역 지정 = 수도권 내 30만호 이상의 주택공급이 가능한 공공택지 30여곳 추가 개발, 서울 및 경기 일부 지역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등 추가 지정 등 집값 억누르기 작업
2018년 9월 13일 =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주택분 종부 최고세율 최고 3.2% 중과, 세부담 상한 150%에서 300%로 상향, 과표 3억∼6억원 구간을 신설 및 세율 0.2%포인트 인상 등 다주택자 추가대출 제한
그럼 우리만 이렇게 집값이 올라가는가?
전세계도 '미친 집값'…세계주택가격지수 역대 최고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9/07/0200000000AKR20180907133700009.HTML
[표] 최근 1년간 세계 각국 실질 주택가격 상승률 순위
(단위: %, 2018년 1분기 또는 2017년 4분기 기준)
순위 | 국가 | 주택가격 전년비 상승률 |
1 | 홍콩 | 11.8 |
2 | 아일랜드 | 11.1 |
3 | 아이슬란드 | 10.4 |
4 | 포르투갈 | 9.0 |
5 | 슬로베니아 | 8.6 |
6 | 필리핀 | 7.2 |
7 | 네덜란드 | 7.1 |
8 | 크로아티아 | 6.7 |
9 | 태국 | 6.4 |
10 | 스페인 | 5.7 |
11 | 체코 | 5.7 |
12 | 캐나다 | 5.5 |
13 | 라트비아 | 5.4 |
14 | 마케도니아 | 5.3 |
15 | 불가리아 | 5.3 |
16 | 룩셈부르크 | 5.0 |
17 | 독일 | 4.8 |
18 | 뉴질랜드 | 4.8 |
19 | 헝가리 | 4.4 |
20 | 콜롬비아 | 4.1 |
21 | 미국 | 3.9 |
22 | 슬로바키아 | 3.9 |
23 | 중국 | 3.2 |
24 | 호주 | 3.0 |
25 | 덴마크 | 3.0 |
26 | 몰타 | 2.9 |
27 | 리투아니아 | 2.6 |
28 | 루마니아 | 2.5 |
29 | 오스트리아 | 2.4 |
30 | 말레이시아 | 2.3 |
31 | 프랑스 | 2.2 |
32 | 인도 | 2.2 |
33 | 영국 | 1.9 |
34 | 벨기에 | 1.6 |
35 | 키프로스 | 1.6 |
36 | 일본 | 1.5 |
37 | 폴란드 | 1.4 |
38 | 스웨덴 | 1.2 |
39 | 에스토니아 | 1.0 |
40 | 멕시코 | 0.8 |
41 | 대만 | 0.7 |
42 | 싱가포르 | 0.6 |
43 | 핀란드 | 0.6 |
44 | 남아공 | 0.4 |
45 | 한국 | 0.3 |
46 | 이스라엘 | 0.2 |
47 | 그리스 | 0.1 |
48 | 인도네시아 | 0.0 |
49 | 터키 | -0.3 |
50 | 칠레 | -0.4 |
51 | 스위스 | -0.9 |
52 | 모로코 | -1.2 |
53 | 이탈리아 | -1.2 |
54 | 베트남 | -3.0 |
55 | 노르웨이 | -3.0 |
56 | 세르비아 | -4.3 |
57 | 브라질 | -4.4 |
58 | 카자흐스탄 | -5.3 |
59 | 러시아 | -5.5 |
60 | UAE | -8.6 |
61 | 페루 | -10.1 |
62 | 카타르 | -11.5 |
63 | 우크라이나 | -17.1 |
아니다.. 전세계도 미친듯이 올라가는 중이다.
그런데 흥미로운 부분이 있다.
아시아에서 홍콩 다음으로 집값이 많이 뛴 나라는 태국(6.4%)이었다. 중국은 3.2%, 일본은 1.5% 올랐다. 한국은 상승률이 0.3%로 낮은 편이었으며 대만과 싱가포르도 1% 미만이었다.
하아.. 아직 시작도 안했다는 뜻이다.
소득 대비 주택가격은 2010년을 100으로 했을 때 올해 1분기나 자료가 있는 최신 분기(지난해 4분기)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32개국 가운데 뉴질랜드가 143.4로 1위였다. 오스트리아와 룩셈부르크, 캐나다, 스웨덴, 호주 등도 120을 넘었다. 한국은 84.4 로 폴란드(74.7), 이탈리아, 스페인, 그리스 다음으로 낮았다. 많은 OECD 회원국에서는 주택가격이 임대료보다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임대료 대비 주택가격은 2010년이 100일 때 올해 1분기나 지난해 4분기 기준으로 캐나다는 146.7, 뉴질랜드는 146.5로 가장 높았다. 한국은 94.0이었으며 러시아는 56.0으로 가장 낮았다.
이대로 가면 문재인정부에 부동산정책은 실패한다.
노무현 때 정책을 계속 답습 중이다.
노무현 정부때 몇번의 대책이 나왔는지 아는가? 24번이다.
큰일이다...
끝이 보이지 않는다...